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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한옥은 서울 북촌의 한옥공사를 서울시 보조금지원하에 공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옥 보조금과 관련된 문의나 공사문의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또한 조레는 늘 바뀌고 있으므로
해당 관청에 공사시점 또는 준비과정에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3270호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통한옥밀집지역 지정·공고)
①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전통한옥밀집지역을 지정·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한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전통한옥밀집지역의 지정공고는 시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한옥수선 등의 기준)
① 조례 제2조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한옥수선 등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시장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한옥등록)
① 조례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당해 한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등록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당해 한옥의 관계공부 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등록신청을 받은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의하여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등록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등록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한옥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한옥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의 유효기간)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한옥등록을 한 후 조례 제8조에 의한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소유자 등이 당해 한옥의 등록취소 요청을 하거나 당해 한옥이 철거 또는 멸실되는 때까지
2.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 : 소유자 등이 당해한옥의 등록취소 요청을 하거나 당해 한옥이 철거 또는 멸실되는 때까지
3.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한옥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붕괴되거나 멸실된 경우 : 당해 한옥이 붕괴되거나 멸실되는 때까지
제6조(자금의 보조·융자)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한옥수선 자금지원 신청은 수선 등을 착수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설계도면 및 관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지원여부 등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한옥수선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 또는 융자신청금액의 적정여부
4. 기타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④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일은 매분기 말일로 한다. 다만, 4/4분기는 12월 20일로 한다.
⑤ 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수탁받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제7조(수선 등의 착수신고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수선 등의 보조 또는 융자지원신청을 한 자는 조례 제9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조 또는 융자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한옥수리업자에게 한옥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수선 등의 완료신고)
① 지원대상자는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신고서를 받은 구청장은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제9조(지원시기 등) 조례 제10조제1항단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수선 등의 공사기간을 3월 이상으로 착수 신고한 경우. 이 경우 공사완료전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보조지원 결정금액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2. 수선 등의 공사진도가 80퍼센트 이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보조지원 결정액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한옥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례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사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또는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2. 융자금에 대한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한옥수선등을위한자금지원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1] 한옥수선 등 기준 (제3조 관련)
[출처] 서울시의 한옥등록 및 지원제도4 (조례)|작성자 느티나무
[별표1] 한옥수선 등 기준 (제3조 관련)
구분 수선 등 기준
한옥
외관 한옥의 지붕 ㆍ지붕은 한식기와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 기와를 잇도록 한다.
ㆍ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만을 또는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ㆍ지붕 형태는 평면 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으로 한다.
ㆍ차양의 재료는 함석 또는 동판으로 하며, 곡선미가 잘 드러나도록 하여 한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한옥의외벽 ㆍ도로와 면하는 외벽은 상부, 중부, 하부로 구성하고, 상부는 창호와 회벽으로 하고,
중부는 붉은 벽돌과 사고석으로 하며, 하부는 장대석으로 한다.
ㆍ축대가 있는 경우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재료와 구분한다.
ㆍ목조기둥의 상부는 노출시키고, 하부는 외벽에 묻어 노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접한 한옥을 고려하여 목조기둥 전체를 노출 할 수 있다.
ㆍ외벽은 기존의 예를 참고하되 아래쪽은 사고석을 백토를 사용하여 내민줄눈으로
쌓고 위쪽의 붉은 장수를 조절하면서, 백토를 사용하여 내민 줄눈으로 만(卍)자
등의 문양으로 장식한다.
ㆍ도로와 대지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여 축대부분에 차고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안별
ㆍ로 한옥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한옥의 담장 ㆍ담장의 높이는 인접한 한옥 외벽의 중부 높이를 기준으로 하고, 그 너머로 한옥의
몸체가 드러나도록 한다.
ㆍ담장의 재료는 축대부분은 축대석 쌓기로 하고, 그 위 부분은 장대석 사고석,
붉은 벽돌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ㆍ담장의 상부에 기와지붕을 얹는 것을 권장한다.
한옥의 문간 ㆍ대문과 중문은 목재를 사용하도록 하며, 대문의 철재 장식은 전통장식 문양을 따른다.
한옥의 입면 ㆍ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한다.
ㆍ창호재료는 한지, 유리, 아크릴 한지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ㆍ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내부로 돌출시킬 것을
권장한다.
ㆍ마당에서 볼 때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벽면은 회벽으로 마감한다
기타 ㆍ상기 공사를 위해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부분 등을 말한다.
한옥
내부 설비방식 ㆍ난방설비는 온수 순환난방방식이나 전기 온돌방식으로 하고, 바닥마감은 실의 용도에
따라 장판지, 타일, 비닐시트류, 목재 등으로 마감한다.
ㆍ보일러실은 지하 또는 문간채에 설치하고, 채와 담장 사이에 설치하는 경우 보일러
실의 높이는 담장선 보다 낮게 하여 처마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ㆍ 벽체는 적절한 방식을 채택하여 시공하되, 목재기둥의 폭을 넘지 않도록 유의한다.
ㆍ외부마감은 회벽을 권장한다.
부엌의 구조 ㆍ 바닥높이를 조정하고, 입식부엌으로 개량할 것을 권장한다.
ㆍ 부엌 상부공간을 이용하여 다락을 설치하거나, 지하를 이용하여 방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화장실과 목욕실의 구조 ㆍ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개량할 것을 권장한다.
ㆍ 욕실과 함께 안방 뒤쪽이나, 문간채 또는 장독대 하부 등 적절한 위치에 시설한다.
기타 ㆍ 상기 공사를 위해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부분 등을 말한다
[출처] 서울시의 한옥등록 및 지원제도4 (조례)|작성자 느티나무
재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정이유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가 제정·공포(2002. 5.20)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옥수선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규칙을폐지하고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시장이 전통한옥밀집지역을 지정·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함(제2조)
- 한옥등록의 유효기간(5년)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규정함(제5조)
① 등록을 한 후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소유자 등이 등록취소 요청을 하거나 철거 또는 멸실되는 때까지
②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한옥으로서 유효기간(보조지원금 지급일부터 5년, 융자금상환완료일)이 경과된 경우 : 소유자 등이 등록취소 요청을 하거나 철거 또는 멸실되는 때까지
③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한옥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붕괴되거나 멸실된 경우 : 붕괴되거나 멸실되는 때까지
- 한옥 수선공사 완료이전에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한도액에 대하여 규정함(제9조)
① 공사기간이 3개월이상 소요되는 경우 : 지원결정 금액의 3분의 1이내
② 공사진도가 80퍼센트 이상인 공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결정액 이내
- 기타 한옥수선의 기준, 한옥등록절차, 자금의 보조·융자 절차, 수선 등의 착수 및 완료절차와 융자금상환 등은
종전의 한옥수선등을위한자금지원에관한규칙과 동일하게 규정함
[출처] 서울시의 한옥등록 및 지원제도4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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