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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시행 2009.12.31.] [경상남도조례 제3472호, 2009.12.31., 제정]

경상남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한옥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경관을 보존·개선하기 위하여 한옥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사와 전통이 담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목조 구조로 되어 있으며, 한식 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이란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등 한옥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사업을 말한다.

4. “기타지역”이란 제2호에 따라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된 곳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한옥수선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건축법」제2조제8호와 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한식 기와 잇기 등)을 포함한다.

6. “한옥 소유자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건축법」제2조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7. “한옥 외관”이란 한옥의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한옥 내부“란 한옥의 설비, 부엌, 화장실, 목욕실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규칙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보존시범마을 안에 위치한 한옥이나 기타지역 한옥 및 도지사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 등에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 및 한옥 소유자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전통한옥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경관을 보존·개선하고 한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한옥 소유자등은 한옥을 등록하는 등 전통한옥의 보존·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한옥위원회

      제5조(설치) 도지사는 한옥 보존에 관한 조사·심의·자문을 위한 경상남도 한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보존 및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2. 한옥수선등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한옥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4.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등 제3조의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5. 제14조제2항에 따른 한옥의 등록에 관한 사항

6.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옥수선등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7. 제21조에 따른 한옥의 매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한옥의 보존·발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도의회의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도의회의원은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사·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사·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에게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도지사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한옥지원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등록 및 지원

      제14조(등록) 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한옥 소유자등은 규칙에 따라 도지사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한옥의 등록 여부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종 재해·재난 등으로 한옥이 멸실되었을 때

2. 한옥의 보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한 때

      제16조(등록대장) 도지사는 등록 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3. 한옥 신축 등으로 인하여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17조(한옥수선등의 비용지원) ①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 소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을 수선하거나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한옥 신축(개축 포함)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 또는 최대 3천만원까지 융자지원

2. 대수선(한식 기와 잇기 등)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지원

3. 한옥 외관 및 내부 수선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융자지원

③ 도지사는 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한옥을 수선하거나 신축하는 한옥 소유자등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한도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한옥보존시범마을 내에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고, 그 이외 지역에서는 융자금만 지원할 수 있다.

⑤ 보조금과 융자금을 중복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총공사비 범위에서 보조금을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을 융자금으로 지원하되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지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⑥ 도지사는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한옥에 대해서는 제2항의 한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4항 및 제5항에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 및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⑦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17조에 따른 한옥수선등의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시기) 도지사는 제17조제2항·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수선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8조제3항의 기간 내에 한옥수선등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수선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한옥신축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준공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의 환수 조치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행정절차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한옥의 매수) 도지사는 전통한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을 매수하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한옥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제22조(기금의 설치) ① 제17조의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한옥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 및 보조금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24조(기금의 관리 및 운영)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을「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이 필요할 경우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제18조에 따른 지원결정 대상자에게 융자 지원한다.

      제26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융자조건 등) 융자금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융자기간, 상환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기금의 위탁 및 보고 등) ① 도지사는 기금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 위탁협약서에 업무범위 및 위탁수수료 등을 정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 운용상황에 대하여 매분기말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도지사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29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권한의 위임 등

      제31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