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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09.10.27 규칙 제181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옥수선 등의 기준) ①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수원시 한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한옥의 등록) ①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한옥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한옥등록 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등록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한옥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한옥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의 유효기간)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의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한옥등록을 한 후 조례 제17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소유자 등이 해당 한옥의 등록취소 요청을 하거나 철거 또는 멸실될 때까지 

2.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 : 소유자 등이 해당 한옥의 등록취소 요청을 하거나 당해 한옥이 철거 또는 멸실될 때까지 

3.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한옥으로써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붕괴되거나 멸실된 경우 : 해당 한옥이 붕괴되거나 멸실될 때까지

제5조(자금의 보조·융자)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자금지원 신청은 건축·수선 등을 착수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 건축·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서류심사 후 보조·융자지원액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일은 매분기 말일로 한다. 다만, 조례 제23조에 따라 융자지원에 관한 사무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제9조에 따라 권한을 수탁받은 여신전문금융업법(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제6조(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 등)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한옥 건축·수선 등의 보조·융자지원신청을 한 사람은 조례 제18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건축·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융자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건축·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 등에게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 ①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융자 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제8조(지원시기 등) ① 조례 제19조 단서에서“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수선 등의 공사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착수 신고한 경우 : 공사완료 전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보조지원 결정금액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수선 등의 공사 진도가 80퍼센트 이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조지원 결정액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기 전 지원비용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 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조례 제17조에 따른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2. 융자금에 대한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 시 상호협약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